반응형 단체협약3 단체협약의 중요성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채무적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채무적 부분의 개념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다룹니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계약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분쟁을 피해야 할 평화의무로 구분됩니다. 2.1 실행의무 실행의무는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칠 경우에는 영향의.. 2023. 10. 20.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 재무적 부분과 효력 /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조항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조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근로조건 기 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①임금, 제수당, 퇴직금 ② 근로시간, 휴일, 휴가 ③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 복무규율, 인산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⑤ 안전ㆍ 보건에 관한 사항 ⑥ 후생 . 복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ㆍ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를 '강행적 효력"이라 한다. .. 2023. 10. 18.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1. 단체협약의의의와 성립 단체험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걸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쟁 을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기능과 노사간 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 계약에 규정되..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