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 통과!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기간 3년 총정리, 언제부터 시행?

모성보호3법 통과!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휴직기간 3년 총정리, 언제부터 시행?

 

 

 

모성보호 3법: 임산부와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2024년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3법은 임산부와 육아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성의 육아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의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부모가 보다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맞벌이부부 사용시 육아휴직기간 3년

육아휴직 확대: 맞벌이 부부는 기존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 6개월로 확대되어 부부가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던 것이 2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호를 강화하고,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던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후 32주 이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에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 임산부의 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의 출산 전후 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후 회복이 더 필요한 미숙아 부모에게 필요한 휴가를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 동안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 전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모성보호 3법의 시행 및 효과

 

 

모성보호3법 언제부터 시행?

 

이 개정안들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여 가정 내 성 역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성보호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