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협약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 재무적 부분과 효력 /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조항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조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근로조건 기 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①임금, 제수당, 퇴직금 ② 근로시간, 휴일, 휴가 ③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 복무규율, 인산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⑤ 안전ㆍ 보건에 관한 사항 ⑥ 후생 . 복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ㆍ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를 '강행적 효력"이라 한다. .. 2023. 10. 18.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1. 단체협약의의의와 성립 단체험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걸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쟁 을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기능과 노사간 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 계약에 규정되..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