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서 현법으 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보장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리한 법적 정의는 노동운동의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산업개혁-노동조합주의나

경제적 조합주의에 근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은 노동조합은 혁명의 전위부대여야 한다는

혁명적 노동운동론부터,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점체'이거나 노사간의 불필요한 제3자'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리한 차이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일부노조의 '전투적 조합주의'나 몇몇 기업의

<비노조경영'과 같은 구체적 노사관계의 뿌리가 되고 양립하기 어려운 갈등구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직률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도 1989년 19.8%에 불과했다.

노조조직률은 이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년~ 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대, 2004년 이후 10%대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2008년 기준 10.5%이며, 조합원 수는 1,666천명에 불과하다
(이하의 내용은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2009.7.8.)에 따른 것임).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민주노총이 39.5%, 미가맹은 17%로 나타났다. 미가맹 조
직은 기존 노조의 탈퇴 등에 기인하며, '독립노조'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