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8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실질 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는 짓은 아니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충족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형식적 요건만 결한 경우(법외 조합)라면 민사 및 형사상 면책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023. 10. 7. 노동 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서 현법으 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보장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리한 법적 정의는 노동운동의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산업개혁-노동조합주의나 경제적 조합주의에 근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은 노동조합은 혁명의 전위부대여야 한다는 혁명적 노동운동론부터,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점체'이거나 노사간의 불필요한 제3.. 2023. 10. 5.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
